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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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상태로 대물 사고까지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닌 대물 사고까지 있었던 사건이기에 중형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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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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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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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특수폭행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으나 폭행 행위에 가담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지인들과 피해자와 장난치던 중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수폭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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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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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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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을 통해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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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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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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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나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행거리 또한 길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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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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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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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다른 범죄 사실로 말미암아 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고소인이 역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상소로 인하여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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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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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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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일부를 유출하여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받아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 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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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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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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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모욕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모욕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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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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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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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폭행사실이 없었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자신이 들고 있던 물건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져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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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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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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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협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느끼게 하지 않았으며 협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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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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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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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 피의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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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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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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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 공동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및 주장을 펼쳐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
- 피의자들은 지인과의 만남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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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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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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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송치결정 / 기간이 많이 지나 증빙자료가 많이 사라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됨]
-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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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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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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