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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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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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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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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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배포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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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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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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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주거침입 - [검사항소기각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안쪽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검사의 항소로 말미암아 항소심이 진행된 건으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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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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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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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위조공문서행사 - [검사항소기각 /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곳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우체국 명의의 위조된 우편물을 피해자들의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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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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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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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반박하여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곳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공동주거지역 우편물의 개인정보를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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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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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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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 종결]
- 의뢰인은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기 전 합의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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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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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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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고소장 및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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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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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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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집행유예 /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게 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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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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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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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고 동종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통해서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알았다는 점,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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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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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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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차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일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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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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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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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약 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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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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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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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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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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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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