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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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검찰측에서 8호 처분을 구형한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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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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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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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협박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발언을 하며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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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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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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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증거 확보 및 대응하여 약식벌금 이끌어냄]
-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신체를 가격 당하는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큰 상태였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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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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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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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공범과 합심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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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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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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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차량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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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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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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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와 소통하였고,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가지며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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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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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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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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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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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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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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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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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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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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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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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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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주민등록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달 받은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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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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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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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설득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주거지의 창문에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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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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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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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고소인 쌍방 주장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 어려움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제조업체의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 등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제작한 물건을 판매하여 제조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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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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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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