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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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력해 약식벌금]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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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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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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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음에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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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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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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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마약을 수 차례 투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수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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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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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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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에 고의가 없었음과 일반적인 동일 범죄와 다른 양상이었던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대행의 제안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등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의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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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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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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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빠르게 합의 조력]
- 피의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의뢰인이 함께 일하는 사이이며,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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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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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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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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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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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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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1월 /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봉1월 처분]
- 징계혐의자는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징계혐의자는 오랜 기간 군 복무를 하였기에 최대한 경한 징계를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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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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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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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 범죄 수익이 많아 1심보다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공범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여 1심에서 도박공간개설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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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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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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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물품을 렌탈한 다음 구매한 것처럼 속여 피고인 가족 집에 설치하고 가족에게 대금을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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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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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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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 [감형 /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물품을 렌탈한 다음 구매한 것처럼 속여 피고인 가족 집에 설치하고 가족에게 대금을 받기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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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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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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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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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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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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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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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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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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