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일 술을 많이 먹은 관계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기억
-
권상진
-
이태호
-
-
불송치결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불송치결정 /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하급자인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회선을 차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게
-
권상진
-
황근주
-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가해학생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기에,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
-
최창무
-
송개동
-
-
심리불개시
- 폭행 - [심리불개시 / 소년부 송치된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
- 의뢰인은 피해자가 친구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친구의 편을 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보호소년이 다른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는 건들이 있어 섣불리 대응
-
장영돈
-
김명희
-
-
기소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기소유예 /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이후 차용증을 가지고 나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주변 CCTV, 족적 등으로 인해 혐의가 명백하다보니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
황근주
-
송개동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의
-
김명희
-
주혜진
-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가 크고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빠른 대응이 필요했고, 고소를 통해 불구속 구공판 이끌어 냄]
-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그 실상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크며, 대출 이자를 의뢰
-
주혜진
-
이태호
-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
황근주
-
김현우
-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또 다시 동종 범행를 저질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
-
권상진
-
주혜진
-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
황근주
-
이태호
-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
정태근
-
주혜진
-
-
불송치결정
- 장물취득 - [불송치결정 / 참고인으로 조사 받은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선물 받았고, 추적중이던 경찰에 의해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었으며, 지인의 혐의에 대하여 참
-
주혜진
-
권상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