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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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배임 - [집행유예 / 고소장을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피고인들에게 매매 대금을 주고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던 중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경우 피고인들이 일부 금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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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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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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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중앙선 침범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전방좌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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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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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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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철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운전직 종사자여서 실형 가능성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누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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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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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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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상당하여 방어가 쉽지 않았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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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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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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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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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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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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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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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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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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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 관계이며 단순 몸싸움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사이였으며, 이혼 관련하여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하여 신고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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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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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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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부부 관계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사이였으며, 이혼 관련하여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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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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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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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당일 2회 적발되었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속해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연속해서 단속에 걸려 진행된 사건으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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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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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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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수 회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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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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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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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없이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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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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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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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원고들을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하여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피고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여신금액을 각 해당 분양계약상 중도금으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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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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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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