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구형사변호사 ㅣ2명의 피의자, 피해자의 피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나체상태로 침대 위에 같이 누워있는 상황을 목격한 후 지인인 공동 피의자를 불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들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가 명확하여 방어권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대구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컨택 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의 경우 형법의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기에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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