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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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회사 사무실 이전을 하며 회사 비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절도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합의를 거부할 여지가 있어 합의에 주의를 요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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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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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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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다량의 술을 마셔 블랙아웃이 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 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폭행으로 입건되었으며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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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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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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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오픈채팅방에서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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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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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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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집행유예
- (항소)공연음란 - [벌금형의 집행유예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수 차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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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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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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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주거침입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 피고인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자택에 주거칩입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며, 연관된 범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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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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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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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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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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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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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유사강간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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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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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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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 피의자는 SNS에 접속하여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처럼 보이도록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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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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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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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었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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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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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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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반환
- 내용증명 및 협상대리(사기 피해) - [전액반환 /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적극적 압박을 통해 전액 반환 받음]
- 의뢰인은 근무하였던 투자회사로부터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과 약정했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전 피해금을 반환받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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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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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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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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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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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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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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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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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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