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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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었고, 반성하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 피의자는 후임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군인 신분일 때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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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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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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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사건화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합의 이끌어 냄]
-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기에 준강간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합의를 해보려 했으나 피해자의 강경한 대처로 인하여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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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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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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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은 사건]
- 의뢰인의 전 연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더 이상의 분쟁을 만들기 보단 빠르게 종결하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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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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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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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운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극심하게 호소하고 있어, 빠른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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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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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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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조사종결 이끌어 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자택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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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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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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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며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주장]
- 피의자는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임을 소명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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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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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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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수존속협박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모친과 아동인 동생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들이 있는 방문을 내리치면서 방문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폭행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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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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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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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아동인 동생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폭행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으며, 평소에도 가정 폭력을 빈번히 저지른 점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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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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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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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모친과 동생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들이 있는 방문을 내리치면서 방문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폭행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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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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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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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의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사업자 계좌를 이용하여 제 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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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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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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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 의뢰인은 술을 마시며 알게 된 남자의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몰리자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시도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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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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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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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결정]
-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차례 적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허위 사실 유포가 수 년간 지속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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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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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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