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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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서울형사변호사 | (항소) 강제추행죄로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었기에 일반 성범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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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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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인천형사변호사ㅣ군 동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군 동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춥다고하여 안아준다고 말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피해자와 군 동기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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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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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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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청주형사변호사ㅣ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이용 및 협박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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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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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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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형사변호사 |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약 100만 원의 수리비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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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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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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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ㅣ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임을 부인하여,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 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서 송금해 달라는 부탁에 금원을 받아 분할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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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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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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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 청주형사변호사ㅣ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어플로 만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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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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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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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ㅣ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후 협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 후 촬영한 동영상 및 성관계와 관련된 대화내역 등을 피해자의 아버지 등 지인에게 전부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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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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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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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 서울형사변호사 | (항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검사 항소기각으로 종결된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는 도중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었으며,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료 상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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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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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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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ㅣ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목적으로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된 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어플을 이용한 채팅과 음성 통화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과거에 강간을 당할 뻔한 아픔을 겪은 것으로 인한 고민 상담을 해주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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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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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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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 서울형사변호사 | (고소)학교폭력 피해 입증자료가 부족했으나 1호 처분 이끌어낸 사건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 학생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중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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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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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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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처분
- (고소)인천학교폭력변호사 l 가해학생들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행 및 기타 학교폭력을 당해 고소하여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받은 사례
-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하고, 피해 학생의 신발 등을 고의로 파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상, 정신상, 재산상 피해를 준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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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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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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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형사변호사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입건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승합차의 후방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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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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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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