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5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미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①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관련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