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증거불충분)
강원도형사변호사 | 폭행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된 사건
강원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와 피의자는 군인의 신분으로, 피해자이며 후임인 본인을 폭행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강원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침대 매트리스로 넘어뜨리는 장난으로 행위했을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원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강원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장난 또는 친근감 표현 해석 강조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불법한 유형령을 행사하지 않음을 의견서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강원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에게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 처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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