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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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약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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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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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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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의 차량 근처에서 본인의 차량으로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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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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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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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 학생이 없는 곳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의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하였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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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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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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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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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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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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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호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위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고소인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었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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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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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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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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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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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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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보호처분 /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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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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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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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전 연인에게 강제추행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선고]
-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간으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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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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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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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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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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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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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공동피고인이 허위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를 빌려주었고, 공동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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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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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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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혐의사실 자체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했던 사안으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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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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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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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감금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의 대표와 다투던 중 자리를 피하지 못하게 막아 특수감금죄로 신고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임금체불로 대표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지속적으로 자리를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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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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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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