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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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 울산형사변호사ㅣ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많은 사람들이 속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피해자와 사적으로 대화한 대화글을 캡처하여 게시하면서 여러차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울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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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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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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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완료
- 서울형사변호사 | 최고 이자율 초과한 이자 수령한 사건, 사건화되지 않고 종결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약정하고 그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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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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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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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서울형사변호사 l 비용지불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사기 혐의 재판을 받았으나 변호사의 탄탄한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가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하였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뛰쳐나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의 행동에 기망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들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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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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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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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 부산형사변호사ㅣ(고소)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과 의뢰인은 건물의 관리소장과 가게 점주의 관계였고 의뢰인을 협박하여 가게를 양도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 혐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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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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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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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서울형사변호사 l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아 재물은닉으로 인해 재판을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뒤 돌려주지 않아 재물은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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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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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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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의정부형사변호사 | 사기공모 혐의에 대해 반성 및 변제서약서 작성으로 형량 참작된 사건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공범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 받은 후 변제 하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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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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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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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ㅣ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착취물로 협박한 피고인,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게임을 통해 만나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 및 그 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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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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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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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형량 감형
- 부산형사변호사 l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심 형량의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 아니었고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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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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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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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 서울형사변호사 | (항소)상해죄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검사항소 기각으로 종결된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정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 쇄골 부분 등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상해진단서의 작성 시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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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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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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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ㅣ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착취물 제작한 피고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게임을 통해 만나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 및 그 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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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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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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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형사변호사 l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챙겨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금을 챙겨 이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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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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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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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원도형사변호사 | 군형법 가혹행위 혐의, 단순 훈련임을 강조하여 불송치 결정 이끌어 낸 사건
- 강원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견인포 부붐인 폐쇄기를 2분간 들고 있게 한 행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강원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당시 견인포 다루는 법을 알려주며 훈련을 진행하는 절차였다는 점등을 강조하였습니다.강원도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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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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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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