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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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지인 관계인 공범들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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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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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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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SNS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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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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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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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경찰관에게 형사 공탁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나갔습니다.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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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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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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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던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추행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과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했는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 증인신문까지 진행되었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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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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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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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장기간에 걸쳐 1억여 원을 횡령하였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회사 자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본인 및 지인들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횡령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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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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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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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빌리면서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지급한 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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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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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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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준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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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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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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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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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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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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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한 뒤, 잠을 자려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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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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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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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수 차례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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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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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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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금전을 편취했다고 고소당했으나, 연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주고 받은 선물이라는 점 적극 어필하여 불송치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을 기망하여 선물, 현금, 기프티콘 등 00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받았던 선물과 현금 등은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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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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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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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쇼핑몰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로 만든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등을 보여주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가족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기망하여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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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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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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