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차량과 추돌사고가 있던 점을 이유로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주장

피고인은 이에 대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해당 음주운전은 상습적인 것이 아닌 술자리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숙면을 취하고 난 후 술에서 깼다고 오판하여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정상참작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음주운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명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 없이 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한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