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서울형사변호사 | 주류 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중형 위험 있었으나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본인의 지인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주류 병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주류 병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태도 부각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지인을 위하는 마음과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중심이 되는 특수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진 않았는지, 사실과 다른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지 등을 명확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수폭행형사변호사가 명확한 사건파악, 체계적인 전략으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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