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반성 태도 부각

고양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범행으로 실제로 근무기피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실하게 군복무하였고 초범인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군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