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과 새로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양형 참작을 위한 노력 강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였으며,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의견서 내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양형 참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특정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범행의 중대성에 관해 진지하게 인식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8월로 감형하여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