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류장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신고로 입건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촬영 행위의 성적 욕망 유발 여부와 양형 감경 사유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정류장에서 통행하는 여성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신고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휴대폰이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가족 부양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및 양형 판단에서 감경 요소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두 가지 축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부각하고, 자필 반성문을 수회에 걸쳐 제출하여 범행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형식적이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밝히고 실제 외부 심리치료 상담을 받은 내역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와 향후 의뢰인의 행동을 감독하겠다는 서약서도 함께 제출하여 사회적 감시망이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일반 정상 사유의 폭넓은 인정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 부양 책임을 지고 있어 실형 선고 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 안정적인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사회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압수된 휴대폰의 몰수에 동의함으로써 범행 도구의 재사용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 복귀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점을 호소하여 부수처분의 면제를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압수된 휴대폰 몰수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과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되지 않아, 의뢰인이 직업 활동을 계속 영위하며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양형기준상 비교적 유리한 영역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초기부터 진지한 반성,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이수, 휴대폰 등 범행 도구의 임의 제출 등을 통해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누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본형과 별개로 다투어야 하므로, 사회적 유대와 생계 곤란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여 부수처분의 면제를 적극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