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 전 합의
형사변호사 l 기혼자임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고소가 되었지만 사건화가 되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내방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가 고소하여 사건화 되기 전에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사건조력 ① 빠른 합의진행을 유도하였음.
이 사건은 아직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기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화 전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율하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와 빠른 합의대행을 통하여 3주만에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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