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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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를 빠르게 확보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당사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상반되었던 점, 사건 당시 현장의 모습을 담은 자료가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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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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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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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옹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약 3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 사건 적발 당시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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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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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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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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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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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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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약식벌금]
- 피고인은 장기간 매장에서 생필품, 의류 등을 수차례 절도하다가 적발되어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나 장기간 절도 행위를 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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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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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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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청소년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범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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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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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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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으나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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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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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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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수십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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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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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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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수십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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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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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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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 피고인은 회식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회사 상급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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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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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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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많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 억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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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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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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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취소
- 소청심사 - [원처분취소 / 성 관련 추문으로 인한 중징계 의결되었으나 소청심사 통해 처분 감경]
- 소청인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 행위를 벌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소청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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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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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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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 피고인은 음주 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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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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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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