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갔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 비밀 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여 강제추행미수죄로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가장으로서, 원활한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되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위였음을 피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 태도, 범행의 경미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향후 형사 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