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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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라며 숙소로 들어가게 하여 방실침입교사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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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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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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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진이 아닌 점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이틀 간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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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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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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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의 행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입증하여 징역형]
- 피고인은 연인인 의뢰인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들자,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수 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이 악용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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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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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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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약식벌금]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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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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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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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폭력 지속성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 교실을 나가려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명치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초범이며 학교 폭력 지속성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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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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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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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징역형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의 외도증거를 찾기위해 불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다 사건화 되어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수 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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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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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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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건조물칩입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의 외도증거를 찾기위해 불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다 사건화 되어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수 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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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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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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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자동차수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의 외도증거를 찾기위해 불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다 사건화 되어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수 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자동차수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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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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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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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 [징역형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의 외도증거를 찾기위해 불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다 사건화 되어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수 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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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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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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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 개월 간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기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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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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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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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 직장에 찾아가 의뢰인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협박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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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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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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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의뢰인의 SNS를 보며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폭언하고 의뢰인의 지인에게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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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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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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