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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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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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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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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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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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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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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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숙박 업소에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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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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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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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숙박 업소에 간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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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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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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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 피고인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주행거리 또한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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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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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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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 피고인은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18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며, 피고인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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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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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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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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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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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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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 의뢰인은 만남을 가져오던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먹, 둔기 등으로 수 회에 걸쳐 폭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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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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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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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말다툼 중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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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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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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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는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고의가 없었고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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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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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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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스토킹 행위와 함께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으나 합의에 성공해 공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접근하고 인근을 배회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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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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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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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접근하고 인근을 배회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사건이라 반의사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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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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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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