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피해자가 성적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여 방어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접촉의 구체적 정황 및 증거 영상 제출

부산형사 변호사는 당시 업무 환경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피의자가 인정한 접촉이 단순 고객 응대 요청 중 발생한 것이며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마사지등의 행위가 거짓 진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부산형사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는 물론 3일 동안 피해자로부터 어떤 항의나 문제 제기도 없었다는 사실과 고소인이 그 사이 사적이고 다소 친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입증하여,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촉의 정황이 단순 지시를 위한 신체적 표현에 불과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