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l 일면식 없는 여성의 원피스 아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원피스 아래로 핸드폰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나이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어 방어권 행사가 더욱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범행 인정 및 반성의 태도 강조
인천형사 변호사는 피의자가 초범인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인천형사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정중한 태도로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끌어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연령,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교려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초범이자 미성숙한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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