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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청주형사변호사ㅣ직장 동료에게 사내 집회에 참여할 당시 조끼와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동료이며 회사를 상대로 사내 집회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노조 조끼와 마스크 착용을 매일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이전에도 당사자 간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라 감정적인 문제가 컸으며, 양방의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억울함을 풀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준비 지원

피의자 및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사건의 흐름과 발언 경위를 구체적·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지시자의 존재와 강요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고의성 부인 및 혐의 없음 주장

피해자의 행동은 자발적 행위이고 위계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강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문자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서 강조하였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방어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요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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