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로엘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전 실시한 거짓말 탐지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양형 요소 강조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건 당시 지속적인 강제추행이 아닌 순간적 행위였다는 점, 재범 가능성의 낮음 등을 입증하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형벌 감경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