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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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입건결정 /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자수하여 선처를 받은 사건]
- 피의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권유한 후, 자수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에 관한 범죄 등 성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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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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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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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고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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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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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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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동종전과와 더불어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처방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고 이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약을 다량 처방 받고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은 범죄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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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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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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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고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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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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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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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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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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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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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절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전과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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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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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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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 차량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민사소송 중 임의로 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을 제출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고소인이 피의자가 거짓말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고소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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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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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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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교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링거를 투여해달라, 의료용품을 병원에서 가져다 달라는 등 고소인에게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 외에 별도의 사건까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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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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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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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 의뢰인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증거가 불충분하였으며, 의뢰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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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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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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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징역혁 선고]
-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증거가 불충분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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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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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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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사업자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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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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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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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었고, 반성하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 피의자는 후임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군인 신분일 때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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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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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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