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기망당하여 사기행위에 동참하게 되었기에 혐의없음을 주장하여야 했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 입증을 위한 적극적 조력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 통화 및 문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대한 대화내용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 의견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경찰서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동일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청은 피의자의 전자통신금융사기 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단순한 사기 사건과는 다른 특징적인 구조와 대응의 어려움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방조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