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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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으로 거래전표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행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이용해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피고인 명의로 이체하기 위해 해당 은행의 거래전표를 피해자 성명으로 기재한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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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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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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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성남형사변호사 |폭행 혐의, 공소기각으로 마무리
-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것을 목표로 하였고, 감정적인 다툼이 문제가 되었기에 합의에 난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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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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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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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 은행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절도한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 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행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몰래 절취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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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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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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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양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혐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약 7km이르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나 주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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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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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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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 약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에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동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시작으로 2022. 3경까지 454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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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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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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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양음주운전변호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고양음주운전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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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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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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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울산형사변호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 고용금지업소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울산형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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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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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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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6호 처분
- 구미학교폭력변호사 | (피해) 금전을 갈취 당하고 폭행 당하여 신고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해 2호, 6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 구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소위 말하는 '일진' 동급생과 우연히 알게 되어 가해학생이 이길 수 밖에 없는 내기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 당하였고 피해학생이 지급을 거부하자 종국에는 지급 거부를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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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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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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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의료법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요금을 받으면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이외에도 청소년을 출입금지 업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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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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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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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창원 성범죄 로펌 |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창원 성범죄 로펌이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룸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성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모텔로 이동하였고, 이동 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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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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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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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대구군형사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항소심하여 검사항소기각
-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에게 뒤에서 껴 안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 선고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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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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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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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오픈채팅방 만남 후 술에 취한 피해자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2025. 8. 경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가 성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모텔로 자리를 옮겼으나 도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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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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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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