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단순 음주 상태의 사고로 가중 사유 없음 소명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사고가 있었지만 무면허, 보복운전, 도주나 재범 등의 가중 사유는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외 추가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생계 곤란 진술 및 자필반성문 등 자료 제출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으로써 구속 시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진술서와 탄원서로 구체화해 제출하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추가 위법요소가 없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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