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진주형사전문변호사 | 약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에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동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시작으로 2022. 3경까지 454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소비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횡령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 피해금액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주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변호사는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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