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 범죄전력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보호자의 감호위탁으로 마무리된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와 SNS 아이디를 교환한 뒤 SNS 메시지로 본인의 나체, 성기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고 사진을 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의 깊은 반성과 동종 전과 없음을 피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였고 법원은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 모친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나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감호위탁이라는 경한 처분을 받았고 형벌보다는 교육으로 인하여 비행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호소년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와 SNS 아이디를 교환한 뒤 SNS 메시지로 본인의 나체, 성기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차단하면 찾아간다'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보호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과 동종전과 없음을 피력
인천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생활기록부, 부모의 자필 반성문을 통하여 소명하였으며 보조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동종전과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측과의 합의 성립
인천형사변호사는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통해 보호소년의 사죄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 모친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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