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7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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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 전 합의
- 형사변호사 l 기혼자임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고소가 되었지만 사건화가 되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내방하였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해자가 고소하여 사건화 되기 전에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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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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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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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안산형사변호사 | 술자리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건
-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지인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를 노래방도우미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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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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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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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
- 대전형사변호사 | 후임병에 대한 성적문란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으나, 변호인 조력하에 형사처벌없이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한 사건
-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심의대상자는 병사 신분으로, 생활관 내에서 후임병들에게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성적문란행위)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 심의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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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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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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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수원형사변호사 l 우발적인 폭행으로 인해 재판을 받았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약식벌금으로 끝난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군대 후임이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 차례 가격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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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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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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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수원형사변호사 l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군 복무 중 위험한 물건을 후임이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휘둘러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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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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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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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ㅣ (고소)성관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전 애인을 상대로 고소하여 혐의를 인정시킨 사례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과 피고인은 전 연인사이로, 피고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의뢰인의 지인들과 대중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총 6회에 걸쳐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서울형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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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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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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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수원형사변호사ㅣ군 복무중 피해자를 지속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나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군 복무 중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폐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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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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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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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서울형사변호사 | 친족관계 성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수 차례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친딸인 피해자(당시 6~9세)를 목욕시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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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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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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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 수원성범죄변호사 ㅣ(항소)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어필하여 감형 받은 사례
-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연히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 6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기 위해 항소한 사건입니다.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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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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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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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대구형사변호사 |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차례 추행하여 입건되었으나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도중 식당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는 등 수 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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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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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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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서울형사변호사ㅣ(항소)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같은 생활관의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들의 바지를 벗겨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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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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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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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대형사전문변호사ㅣ연인 관계인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인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고소를 조력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한 사례
-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고 이후 사이가 틀어지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헤어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 문을 개방하는 등 스토킹과 폭행 등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폭행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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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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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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