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수원형사변호사 l 우발적인 폭행으로 인해 재판을 받았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약식벌금으로 끝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대 후임이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 차례 가격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지속성은 낮다는 점 강조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약식벌금 500만원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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