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교대형사전문변호사ㅣ연인 관계인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인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고소를 조력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한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고 이후 사이가 틀어지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헤어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 문을 개방하는 등 스토킹과 폭행 등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폭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가스라이팅을 당해 무자비한 폭행이 있었음에도 비정상적인 상황인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를 통한 처벌 및 피해보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가 불과 100m도 안되는 거리라 2차 보복행위가 강하게 우려됨을 강조하며, 신변보호 조치 및 스마트워치 등을 고려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체계적인 자료 제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 받은 카톡, 문자 등이 대부분 삭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폭행 등 가해행동을 한 부분에 대한 자료 수집에 도움을 드리고, 조사 참석 및 의견서 제출 등 조력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벌금형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과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일체를 확인 후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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