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서울형사변호사 | (항소) 강제추행죄로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었기에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확고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이라는 점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부각 강조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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