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파기
서울형사변호사ㅣ(항소)1심에서 검사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상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일 뿐,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접촉의 방식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전력이 없는 점 등 강조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제외하여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검사 구형보다 2년 감형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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