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호소년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진을 전송하고, 이어 메시지를 전송하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에 중점을 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혐의 경감 노력

서울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은 인정하나 비록 피해자를 진정으로 모욕하거나 괴롭힐 의도도 없었으며, 법리적으로 비행사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고, 설사 구성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여 처벌 수위 완화를 유도했습니다.

보호소년은 반성문 및 상담 확인증을 제출하였으며 서울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 및 보호소년의 가족들이 가정에서의 선도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및 행동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해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