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ㅣ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호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추행을 하였고 거부하는 피해자로 인해 추행을 잠시 멈추었지만 잠든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계속해서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상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장난 또는 친근감 표현 해석 강조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당시 관계, 접촉의 방식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전력이 없는 점 등 강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검사 구형보다 2년 감형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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