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대구형사변호사 ㅣ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을 제압하여 추행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불송치결정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피의자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증거 분석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는 자료를 확보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본 사건 관련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 소통, 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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