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서울형사변호사ㅣ강간으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건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발언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을 가해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자측이 신고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방어권 행사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해자의 논리 무력화 및 피의자 주장 강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가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고를 했다는점 을 피력하였고, 피의자 측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도와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에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참여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삼아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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