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으나, 로엘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객관적 증거 수집을 통한 혐의 반박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발생일과 그 이후의 건물 출입 CCTV,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정황상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주장임을 설명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3년간 취업제한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중심이 되는 강제추행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실형은 면하고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