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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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인용결정
- 이른바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소명하여 신축 건물에도 가압류를 설정한 사례
- 시행사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른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시도하였고, 금융기관은 시행사를 차주로 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대출약정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업부지(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추후에 건물이 신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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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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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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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상관모욕 - [무죄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무죄 선고]
-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의뢰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와주셨으며 이에 인용이라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필요하다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정확한 서류 준비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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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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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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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피해)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 의뢰인은 가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추행 및 강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가해자가 친분이 있던 관계였기에 의뢰인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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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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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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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를 성희롱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 및 폭언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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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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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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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신체접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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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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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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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신체접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주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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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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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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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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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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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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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장거리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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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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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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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활동했음에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
-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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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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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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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약식벌금 / 상호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불리한 상황에서 약식사건으로 종결]
- 피고인들은 상대방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하게 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과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리고 사실보다 과장되어 방어권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면밀히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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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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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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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유도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수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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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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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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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 징계위원회 - [불문경고 / 사내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불문경고 처분]
- 의뢰인은 망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내 징계위원회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중한 징계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감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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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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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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