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피의사실 일부가 피의자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장난 또는 친근감 표현 해석 강조

고양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다른 동기들과 유사한 장난을 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들과 친근한 사이였기에 유사한 장난을 치게 되었다는 점 등 피해자와의 당시 관계, 주위 반응, 당시 분위기 등을 설명하여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괴롭힐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성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이해한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나, 피의자의 반성 태도 및 재범방지노력과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