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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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상관명예훼손 방어 변호사 | 근무 평정 발언 고소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
- 상관명예훼손 방어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의 근무 평정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명예훼손죄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상관명예훼손 방어 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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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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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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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변호사 | 1심 실형 선고에서 항소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 서울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서울 음주측정거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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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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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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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 공무집행방해치상 변호사 | 1심 실형 선고에서 항소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 서울 공무집행방해치상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서울 공무집행방해치상 변호사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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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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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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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청주 공정증서불실기재 고소 변호사 | 위조된 서류로 인한 피해 사건, 약식벌금 판결로 종결된 사례
- 청주 공정증서불실기재 고소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담당자는 이를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비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하였습니다.청주 공정증서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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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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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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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청주 공정증서행사 고소 변호사 | 서류 위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약식벌금 판결로 종결된 사례
- 청주 공정증서행사 고소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담당자는 이를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비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청주 공정증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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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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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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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약식벌금 / 권한없이 서류를 위조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으로, 약식 벌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권한 없이 서류를 위조한 후 의뢰인 명의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자격모용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계약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행하여 의뢰인에게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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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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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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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약식벌금 / 권한없이 서류를 위조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으로, 약식 벌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권한 없이 서류를 위조한 후 의뢰인 명의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자격모용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계약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행하여 의뢰인에게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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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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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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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무죄 / 피고인이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은 실명을 사용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받아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 대행의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전달하여 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해당 범행의 고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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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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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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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으나,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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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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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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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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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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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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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다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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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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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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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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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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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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