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청주형사변호사ㅣ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자에게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의 명단을 구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담보로 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휴대전화 중고 매매상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조사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었고, 수차례 경찰조사, 공판기일,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급협조 및 재범방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 매매 경위나 피고인이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함.
조력사항 ② 정상참착 자료 제출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고인의 가족탄원서 제출 등 재범방지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회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계획적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청주형사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 합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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