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차문을 밀치는 등 실질적인 다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과도하게 클락션을 울린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여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들 중 한명은 적극적으로 만류한 모습이 확인되어 공모하지 않았음을 강조, 고소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차량 운행 중이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을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