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서초형사변호사ㅣ경찰이 체포할 당시 경찰을 넘어트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추행 혐의에 대하여 체포하겠다는 말을 들은 이후 몸을 들이밀어 경찰을 넘어지게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겸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을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추후 폭행치상 또는 상해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는 등의 노력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했을뿐만 아니라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음을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폭행치상 또는 상해로 죄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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