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성범죄전문변호사ㅣ길을 지나가다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길가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제포되었고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되었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면제, 취업제한 명령 없음 등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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